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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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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사회적기업(Social Enterprise)의 정의

      •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,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.
      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​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(사회적기업육성법)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사회적기업의 유형

       

       유형

       내용

       일자리제공형

       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
     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% 이상
      - 저소득자, 고령자, 장애인,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장기실업자, 새터민, 가정폭력 피해자, 한부모 자녀, 경쟁보호 대상자, 범죄구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함

       사회서비스제공형

       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
      -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% 이상
      - 사회서비스 :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 제공되는 서비스

       지역사회공헌형

       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
      - 지역의 인적・물적 자원을 활용,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
      -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
      -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・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유형

       혼합형

       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
      -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 30% 이상

       기타형

       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
      - 환경, 산림보호, 불특정 대상 공연 등

       

       

    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

       

      - 인증요건

       

      1.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
      2.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
      3.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.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    4.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
      5.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
      6.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
      7.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    8.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
   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    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,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.

       

      - 인증절차

  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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